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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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7:11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어서 최우선변제금으로만 배당받게 되는데 저당권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가압류보다 우선변제 받게 되는데,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위이지만 근저당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이기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가압류를 이기므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이므로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디.
교수님 말씀대로 순환흡수 배당인것은 이해했습니다.
P.159 쪽의
소액임차인의 상호모순 관계에 놓일 때 배당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안됩니다.
(1) 배당순위 분석에서
병 최우선변제금이 왜 3,400만원이고
병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이 3,600만원인거요?
임의로 가정하셔서 3,400만원, 우선변제금 3,600만원 설정하신걸까요?
3,400만원과 3,600만원이 어떻게 나온건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금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으로 가압류보다 우선변제 받게 되는데,
가압류는 근저당과 동순위이지만 근저당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이기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가압류를 이기므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놓이므로 순환흡수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디.
교수님 말씀대로 순환흡수 배당인것은 이해했습니다.
P.159 쪽의
소액임차인의 상호모순 관계에 놓일 때 배당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안됩니다.
(1) 배당순위 분석에서
병 최우선변제금이 왜 3,400만원이고
병2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이 3,600만원인거요?
임의로 가정하셔서 3,400만원, 우선변제금 3,600만원 설정하신걸까요?
3,400만원과 3,600만원이 어떻게 나온건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금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